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고려해 선별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전 국민 보편 지원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또한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경기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에서 소비를 하라는 걸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지역화폐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선별적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 대통령과 협력하여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김병기 의원 samuti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이 숨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에 2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계획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초에 예상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은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포함한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에서 모두 사용되어 이번 추경 비상자금은 대부분 국채를 통해 조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정 여력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김영진 의원 또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은 이제 정부와 당의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